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중시한 의사회와 병원단체가 공동대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에 공동 대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공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동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1일 국정기획위와 양단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대책과 함께 비급여에 대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동협의체는 양측 각각 상근부회장,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 의료정책연구소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먼저 정부추진 비급여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제시하되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쇼핑 현상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한다거나 제대로 된 수가 미반영시 신의료기술 도입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 정부, 국회 각각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 마련하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확대보다 현 본인부담금의 경감(노인 및 소아 환자 대상)으로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나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우선적인 급여전환 방안,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해당 항목과 유사한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방안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