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의 재발을 막고 병실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하면서 올 해 1,000곳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곳(2017.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0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저조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곳, 올 해는 1,000곳,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작년 300곳, 올 해 353곳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한다고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참여대상 88곳(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이미 도입한 기관은 64곳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지원 이외에 인력, 수가개선 등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도별 도입 현황> (단위: 개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