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발표에 따른 제도변화를 예측하고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10일 더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 KMDIA 보험의원회 정책포럼’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등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각 단체별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한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경찬 사무관은 의료기기 산업 내실화 및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시장진출과 관련된 5개 기관(복지부,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의 통합사무소를 통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됐다.

김 사무관은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전주기 컨설팅과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협의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마련하고 보험급여개선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에 대해 단계별로 개별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의료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환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의료기기 산업은 가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결정시 합리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간혹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 중단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의료기기분야는 건강보험 제도 중 공급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써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적정비용에 근거한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가격을 산정해 재정운영의 위험분담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예측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올해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기기육성법은 의료기기산업 시장을 확장시켜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기산업육성이 국민건강향상 뿐 아니라 국가성장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산업계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