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회,소청과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수정 등 청원

경피용 BCG의 NIP(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채택과 수두 2회 추가 접종 NIP확대 시행 및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을 내용으로 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8일 이주영(한국당),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3종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결핵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는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병원협회는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동병원협회는 “그러나 NIP에 단독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동안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고 때문에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 상당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켜 일선에서 질타와 항의가 잇따르는 폐단이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다.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채산성이 낮고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동병원협회는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사업도 종료 이후 유료화 과정에서 보호자 불만과 항의를 더욱 가중시켜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 경피용 BCG도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는 이번 경피용 BCG 정식 NIP 국회 청원에는 국민 1만1,240명이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인용 용량인 피내용 BCG에 대한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1회용량 백신 투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동병원협회는 또한 "법정 감염병인 수두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현 1회 무료접종인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무료접종으로 확대시행 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협회는 "수두보고가 2005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6년 5만4,060명으로 2015년 4만6,330명에 비해 16.7% 증가했고 이 가운데 9세 이하가 전체 79.9%였다면서 수두가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NIP 2회 접종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규정은 영유아에겐 병원 내 감염병 예방 효과 없다"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동병원협회는 특히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아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제출한 총 3종의 국회 청원과 관련 "최근 문제시 되는 병원 내 영유아 감염 예방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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