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이사장은 지속성 있는 국민건강보장을 위해 문제인케어의 완성과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당면과제라며 보건의약계 및 제약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월 25일 취임 첫 의약계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문케어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것으로 의협 등에 설명과 협조를 제안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을 근간으로 한 보장성확대에 중점을 둔 것은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지만 인색하게 평가할 생각은 없다며 문케어는 이와 달리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을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격차를 줄여 공정하게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보공단으로서의 맡겨진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보험료 감소, 노인의료비 급증이 보험재정 부담을 크게 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공단 내 연구역량을 강화, 총동원 함과 동시에 외부의 연구진들과 연계해 협의를 통한 미래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전환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적지 않은 갈등관계는 당연하지만 이를 원만히 해소하는데 핵심이 수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가개선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 재설계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비용절감이 아닌 서비스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문케어로 인한 제공자와 공단의 갈등관계는 해소하되 일정수준 긴장관계는 필요하다며 이번이 양측의 관계개선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라 생각하고 갈등의 고비를 잘 넘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