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40대) 선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산적한 난제에다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근간이 되고 있는 ‘문케어’가 어려운 상황의 의료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후보의 난립과 함께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2월 27일 전국 순회의 첫 순서로 열린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이 발표됐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
“회비면제 70세로 낮추고 의사연금제도 도입”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단체들의 비판, 상상도 못한 진료과・의료면허 갈등과 영역 침범이 빈번해 지고 있다. 전문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에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 회장에 당선되면 첫째 민초 회원들의 뜻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회원총회 또는 회원투표제를 정관 개정을 통해 관철시키겠다. 회원들이 하나되는 의사의 날 지정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의사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회비 면제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겠다. 회비도 인하하겠다. 둘째 기본 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인상을 통해 수가정착을 이뤄내겠다. 1차 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고 총액계약제를 저지하겠다. 셋째 전공의 폭행 가중 처벌 및 전임의 지위 보장법을 제정해 행복한 전공의 전임의가 되게 노력하겠다. 넷째 면허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 한약 성분 공개, 한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고 과대광고 소송에 대응하겠다. 다섯째 당당한 여성의료인이 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여섯째 학회와 함께 하는 의료인이 되겠다. 일곱째 회관 신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송 제2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급여를 반납하고 무보수로 오직 회원과 협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허울좋은 포장속 문케어 국민에 실상 알려야”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기 앞서 의료현장의 안정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허울 좋은 포장 속에 있는 의료비 절감 정책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상을 현실에 밀어붙이면 실제 의료현장은 지옥이 된다. 국민들은 안정적 진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 케어는 의료비 절감 정책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 3년만에 보험재정이 붕괴됐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한다.
지금 확실한 것은 15~17년간 무너진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과를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에 정부가 충분히 투자할수 있게 해야 한다. 급여를 재정립하고 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 급여가 필요없는 식대, 한방의료급여는 비급여를 진행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
의권 쟁취를 위해 일해야 할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조롱당하고 의사들이 국민들과 등을 지는 상황을 맞는 백척간두 상황에서 의사협회 무기력함만을 보여주는 기존 의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회비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의권을 돌려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당당하고 강한 지지를 받는 수장이 나와야 하고 의사협회 참여를 통해 좀더 단단하게 뭉칠수 있는 의사협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죽느냐 사느냐 위기상황 투쟁으로 타개”
문 케어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방법론에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다. 작년 7월말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문제다. 대국민 홍보, 총 궐기대회, 지금도 재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의 한계를 느끼고 향후 협회장으로서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전국 집회, 전국 순회, 16개 광역집회, 대 회원보고대회, 대국민보고 대회, 모바일 통한 홍보 등을 전개할 것이다. 30~50% 국민들이 문 케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총제적 난국이자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자유롭게 사느냐, 노예로 사는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비상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위급한 상황에서 맞는 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선거다. 3년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지난해 부터 '문 케어'와 건강보험 근본을 바꿀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고양시 의원급 폐업률은 7~8%였다. 문 케어 시행이후는 1~2년안에 도산율이 30~40%가 될 것이다. 중소병원은 모두 도산할 것이지만 종합병원 등은 살아남을 것이다.
위기상황에서는 비상시를 타개할 인물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나섰다. 문 케어는 사회적인 투쟁 역량으로 만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 와중에 개인 희생이 따른다면 투옥 등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 분명한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만 아닌 최선을 다해 싸워서 결과를 반드시 쟁취해 내겠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필수의료 90% 건보보장 등 임케어로 대응”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는 수많은 정책이나 법안들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문 케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적절한 재원 대책도, 늘어나게 될 의료 이용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장만 늘리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의도다. 문 케어 근본적인 해결은 임수흠 케어로 대응하려 한다.
‘임수흠 케어’는 첫째, 적정 보장을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을하고 둘째, 적정 수가를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보상을 하며 셋째, 적정 부담을 건강보험 부담료율을 12%로 인상하고, 독일, 일본처럼 공공재원에서 80% 부담해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의사들이 적절한 대가와 존중 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 받지 않는 자율성으로 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꼭 만들고 싶다.
의료계의 지금까지 투쟁은 사후 수비에 급급한 소극적 투쟁이었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달라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투쟁체의 설치가 필수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미래기획부 설치 젊은의사 4차혁명 준비케”
개원가가 저수가로 망하지 않고 겨우 유지되고 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기존의 저수가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보험요율도 올리고 수가도 올려야 한다.
또 영양수액제, 미용, 성형 등 비급여영역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회색지대라 할 수 있는 도수치료, 레이저 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서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의사면허에 위기가 오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4대 악법이 있는 한 의사가 갈 길이 없다. 노예 아니면 희생해야 하고 범죄자가 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되는 저수가의 희생을 더 눈뜨고 볼수 없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프레임을 참을수 없다.
현재까지 의사의 소신 진료 환경이 전혀 안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 갈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대안으로 첫째 상설 투쟁기구를 만들어 꼭 필요한 투쟁을 해야 한다. 둘째 보험 역량을 강화해 실제 진료수익을 올릴수 있고 보장성 강화 즉, 문 케어를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세째 정치권과 정부 관계 역량을 강화해야만 4대 악법을 개정해 나갈수 있다. 미래 기획부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의사협회 미래 100년을 준비할수 있어야만 면허권의 위기, 어려움 등을 고쳐갈수 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감옥갈 기회되면 흔쾌히 한몸 바치겠다.”
문 케어는 허구이고 대국민 기망이다. 잘해 봐야 '미필적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망'일 뿐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이 있지만 문 케어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허구가 과대 포장되고 있다.
현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마이웨이를 외치고 간다면 정상적인 의협회장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다같이 '디-데이'에 동참해서 투쟁의 길로 가야 한다. 정면 반대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판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계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어떤 회장을 선출해야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를 얻게 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
한 손에는 투쟁정신을 가슴속 깊은 곳에는 투쟁의 유전자를 갖고 새로운 의협, 화합 소통되는 강한 의협을 만들어 저수가,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회장이 되겠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감옥가는 것 두렵지 않다. 오히려 행복한 회장이 될 것이다. 갈만한 기회가 생긴다면 이 한 몸 받치겠다. 실제 이익이 되는 협동조합 및 수익사업에도 발벗고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