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손을 잡고 노년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방문약료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동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제도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메디코파마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약료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공동 시범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시범사업은 △공단에서 약사를 고용한 방문약료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방문약료 △의사·약사·공단직원이 패키지로 조합된 방문약료 등에 관해 평가지역 3곳을 선정해 각기 다른 형태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박영달 부회장은 “공단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아마도 공단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형태는 고양시에서,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형태는 성남시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사·약사·공단직원 패키지 조합은 지역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역마다 100건씩 3회 방문하게 되면 지역의사가 300회 방문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의료생협이나 호스피스 병원이 있는 지자체와 공단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부회장은 “도약사회를 통한 방문약료사업은 기본적인 단계로 타 시도지부까지 확대되려면 이번 공단과의 시범사업에서 의미있는 경제성평가가 나와 지자체에 국한된 주민 복지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를 방문했던 박영달 부회장은 일본의 방문약료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케어메니저’ 직종 필요성과 이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이 시작돼 재택의료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모델을 추구했다.

그 결과 지역중심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지역 고령자들의 종합상담, 개인별 지원체계, 개호예방에 필요한 지원과 활동을 제공하고 개인에 맞는 최적의 개별 지원플랜을 작성·제공하기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약국, 케어메니저 개호업소, 방문간호, 민간위탁업소 등 케어플라자의 조직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케어메니저를 통해 개호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의사·약사·간호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을 연계해 의료자원을 적제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 부회장은 “일본도 과거에는 방문간호사가 방문약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약사가 그 일을 대체하고 있으며 약사의 재택 방문수가는 5,800엔, 시설 방문수가는 3,520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방문약료제도가 정착되기까지 타 의료직역의 반대는 없었으며 복약지도는 약사만이 할 일이라는 역할분담을 정부가 개입해 정책시켰다”며 “일본은 환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필요성이 맞물려 방문약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달 부회장은 복약지도와 함께 약력관리를 위한 도구 개발 필요성도 밝혔다.

박 부회장은 “단골약국이나 단골약사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약력관리에 DUR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환자 전일에 대한 약복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약수첩과 같은 약력관리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약료사업 제도화를 통해 약사가 자문역할이 아닌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