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를 선언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정책 변경 요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문재인케어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 ▲양적 보장성 강화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 20%, 10% 인하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 마련 ▲기존 급여 항목들의 급여 기준 의학적 원칙 따라 재정립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 위해 기준 외 비급여 신설 ▲처방약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횟수 제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했으며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 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고, 의료인은 진료 자율성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서 “문재인케어를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할 것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에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를 선언했다. 의쟁투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겸임한다.

최대집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는 복지부를 넘어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며, “9월 30일 이전에 답변이 없을 경우 정책 변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이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