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업계 부담 가중 시행취지 살리지 못한 제도 맹공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제도 시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통협회는 지난 5일 확대회장단회의를 갖고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일련번호제도 시행은 유통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제도 시행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제도”라며 “요구 수용이 안 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는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반드시 수용해야 할 조치로 △바코드 일원화(표준화) △묶음번호 법제화 △실시간 보고 완화 △정책 예산의 지원 △요양기관의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에 유통업계 요구를 수용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내부적으로 향후 동향을 지켜보며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TF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무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 입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유예되고 있는 일련번호제도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제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동향을 보면 일련번호 제도 도입은 큰 틀에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갖춰가며 해야 한다”며 “업계요구의 해결없이 단지 유예기간만 두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 약자인 유통업체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협회는 회원사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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