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목 11:03
> 뉴스 > 뉴스 > 의료·병원
     
韓-齒-看, 단독법 제정 공조체계 구축
3개 단체장 모여 단독법 추진 협약 체결…실무협의체 구성키로 합의
2018년 11월 07일 22:08:57 박애자 기자 freedomaj@emedico.co.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하나로 힘을 모은다.

   
 

한의협과 치협, 간협은 7일 오전, 각 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3개 의료인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 △전문화, 고도화된 한의학과 치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와 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 실현 △현재 양방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양방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3개 의료인단체는 “가칭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독법 제정을 위한 3개 의료인단체의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한의약법’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김정록 의원(당시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양방 측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아쉽게 폐기된 바 있다.

박애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관리자에게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8길 34, (양재동, 4층 위너스빌딩) | Tel : 02)576-6544 | Fax : 02)572-6107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진
발행일:1992.7.21 | 등록일:1991.2.11 | 발행인겸 편집인 : 이상진 | 등록번호: 서울다 06533
E_mail: medicopharma@emedico.co.kr
Copyright 메디코파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medi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