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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녹지국제병원,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4개과만 진료
2018년 12월 05일 22:43:51 김세진 기자 vivasj@emedico.co.kr

국내에 처음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다.

제주도측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는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가 있는데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측은 특히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 고용 문제를 비롯해 토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 전환 불가,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허가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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