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비 연구윤리 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한 허술한 학술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부실학회 참가자 약 400 명에 대해 출장비를 회수하는 등 연구윤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며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로 일명 '가짜학회'로도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기관의 부실학회로 지목된 W, O 학회 참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직무윤리 위반사항과 관련해 출연(연) 251명 및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구비 부정사용 조사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398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부당집행금액으로 판단된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하여,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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