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해 사회적·정책적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 주장

정부와 민간 공동 주관 하에 범사회적인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일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진료여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 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 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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