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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부작용,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식약처, 피해구제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6월 시행
2019년 03월 13일 11:13:51 이은영 기자 eunyo@emedico.co.kr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를위해 3월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는 물론 비급여 진료비도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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