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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정부-업계 공감대 형성
유기협, 규제 개선 정부 의지 확인 사업 참여 긍정적 논의
2019년 04월 11일 20:33:28 이은영 기자 eunyo@emedico.co.kr

복지부가 추진하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관련업계가 불참을 선언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과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등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지난 9일 복지부, 산업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정부가 DTC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 및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항목 확대의 경우 기존 57개를 유지하되, 웰니스 영역에 대한 추가 항목 신청에 대해서는 각 기업별로 근거자료를 구비해 신청하고 복지부의 ‘항목확대 소위원회’를 통해 추가 결정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개선 타임라인 공유에 대해서는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를 위한 항목 확대 및 관련법·고시 개정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와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공고된 57개 항목에 해당하는 웰니스 항목은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우선 진행하고, 시범사업 안에서 불가능한 웰니스 항목이나 질병예방 항목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법정 금지 유전자는 제외)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기협은 정부의 개선 의지와 입장을 환영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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