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응할 시설 및 인력부족,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