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민도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문재인케어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 발표를 통해 3,600만 명의 국민들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당초 2018년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천억 원으로 축소된 것이 큰 성과인양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으로 인한 속도 조절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문재인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2조 1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의 미이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단기적으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사용으로 메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실질적 이행 약속과 2020년 보험료율 인상을 연계한 것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생색만 내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환자를 위한 의료,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문재인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은 파탄나고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케어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와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13만 의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13만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