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케어의 전면 수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중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만큼 의료이용시스템을 개편해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보험재정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5일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의 부작용으로 의사는 물론 환자와 정부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의료이용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중소 병의원은 고사하고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하는 일들이 벌어져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대형병원 위주 문재인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 처방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 6가지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