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 6,000억 원인데, 약제비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OECD는 2015년부터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데,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 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

특히,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 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 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 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 원에서 2018년 4,37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제비는 17.9조 원인데, 이 중 항암제 청구금액은 약 1조 4,600억 원,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은 4,370억 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해 약 446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조 1,00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