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방침 아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12월 31일 행정예고하고 2020년 1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기능성.안전성 따라 3단계로 추진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제도는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1단계로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식품 관리 강화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매실추출물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 겔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폴리감마 글루탐산 △마늘 △라피노스 △분말한천 △유단백가수분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