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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감염관리지침 철회 촉구
의협-시도의사회, 의료기관 지원·보상 전제 지침 마련 주장
2020년 02월 12일 21:44:59 박애자 기자 freedomaj@emedico.co.kr

최근 정부가 의원급 감염관리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비현실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을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고,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의협은 “대부분 의사 한 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의 내용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 관련 학회들과 함께 마련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정의에 따른 혼란을 감수하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오직 개별 의료기관의 힘으로 어렵게 조달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일방적인 지침 발표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정부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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