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각 지부·분회에 ‘약사 정책건의서’를 활용한 총선 후보자와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 정책 건의서를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보다 1,000배 위험’을 슬로건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국민에게 편리한 조제 △의약품 시장 비효율 해소 △국민의 약국서비스 혜택 강화 △국민에게 약국 집중 향상 등을 대주제로 잡았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 사용을 제안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품목수가 기형적으로 많고 대다수가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투약 오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 기재 원칙을 도입,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시 기등재의약품 제품명 변경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급증 등에 따른 180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 추세를 감안해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도 제안했다.

장기처방에 따라 처방약 보관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기전 마련과 장기처방에 한해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에게 편리한 조제’를 위해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마련 등을 제안했다.

제네릭의약품이 있는 최초 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이 40%를 웃도는 등 고가약 처방이 국민 약품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대체조제율은 2017년도 기준 0.2%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비 부담급증은 정해진 미래로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심폄원 DUR 통한 사후통보방안 마련 등 대체조제 편의성을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목록을 관리·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병원-문전약국 담합 구조,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 비효율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전제로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포함해 처방전달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개발과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법규 개선 및 공공서비스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시장 비효율 해소’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도 제안했다.

과다한 제네릭의약품은 불법리베이트 경쟁으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병의원 약국간 담합에 이용돼 초래되는 국민불편과 불용재고약 증가 등의 사회적 손실을 바로잡기 위해 의약품 품목신고,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관리기전을 통한 강력한 품목수 축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지원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 △약국 차등수가 제도개선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개선 △DUR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지역주민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건강제품 분류 명활화 및 안전관리 강화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 비용 보상 등을 정책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약사회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국회를 이끌어갈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4.2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각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국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약사 정책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부 부회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간담회가 향후 약사정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보자 간담회 시 상기 정책자료집을 활용해 약사회의 통일된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