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단체장, 중장기적 감영병 사태 따른 파격적 수가인상 ‘절실’

- 의료기관 3월 외래환자·매출액 전년比 40% ‘급감’

내년도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분이 반영될지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각 의약계 단체장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영악화에 대한 정부의 수용 가능한 범위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공개된 42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월 외래환자수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들의 운영이 힘들어진 만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이 고려된 수가협상안이 올해 나오게 될지 주목하는 배경이다.

사실 수가협상의 경우, 전년 자료를 기반으로 증감율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수 개월째 지속된 만큼 예년 수준의 인상률로는 의료기관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절한 수가인상률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일제히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다면 파격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의사와 병원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5년째 약국 행위료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줄어드는 행위료 비율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첫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바로 앞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비말감염에 대한 위험도 높음을 강조하며 공단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도 코로나 19로 가정출산이 많아져 조산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계 상황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코로나19가 급증한 대구지역에 검체채취를 자원했지만 지역에서 거절당했다. 감염병 예방법률에 의한 한의사와 의사 역할은 동일하고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하도록 공단은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급여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의료계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 입장과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