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활용해 정부가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하자 약사단체가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 붕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하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관리기반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며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으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으며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한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으로 포장만 바꾼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크다”며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의 진료체계를 상시적인 원격의료로 전면화시켜 통제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며 “원격의료의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