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하는 보건의료계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병협과 의협, 치협이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약사회는 3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공급자단체는 2일 2021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총 7개 의약단체 중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만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는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특히, 의협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의원, 치과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2021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은 9416억원이다. 유형별로 약사회가 3.3%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한방(2.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가져가게 되는 재정소요액을 분석해보면, 약국 1097억원, 한방 697억원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와 보건의료계의 헌신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으로 공급자단체의 기대치를 높였다. 재정운영위원회도 이를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밴딩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고 1일 오후 4시에 시작된 마지막 수가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며 법정기한인 자정을 훌쩍 넘긴 2일 새벽 5시 30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어려운 노력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수가협상을 기대했지만 간극을 메꾸기 어려워 협상을 결렬했다”면서, “회원병원들을 만족 시키지 못한 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