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수가협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5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2일 새벽, 2021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상 결과, 약국 3.3%,한방 2.9%에 합의했지만 의원, 병원, 치과는 모두 결렬됐다.

당초 건보공단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의 인상을 제시했지만 공급자단체의 인상안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021년도 수가 인상에 드는 추가소요재정을 9,416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062억원 줄어든 수치다.

추가소요재정이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주요 5개 공급자단체 중 의원, 병원, 치과 등 3개 유형이 결렬되는 사상 소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밴딩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일 오후 4시에 시작한 마지막 수가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법정기한인 자정을 훌쩍 넘긴 2일 새벽 5시 30분에서야 절반의 성공만 거둔 채 마무리 됐다.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수가협상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다.

깜깜이 재정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일 새벽 3시 40분 경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려고 했지만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수차례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들은 구체적인 재정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가협상에 나선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부과받는 등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양면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나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