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여야의원 4명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장밋빛’ 전망
醫, 공공의대·비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먹구름’ 가득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21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대관라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 대관라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향후 4년 간의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부의 회무 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이제 막 시작했다.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대관라인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약사회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총선 일주일 전에 공적마스크 유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해소됐고,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게 했다. 즉, 이번 총선에서 거대여당이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 약사회가 일정 부분 기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에서는 약사회에 대한 배려가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것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1년 하반기 제산제, 화상연고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당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4선), 전혜숙(3선), 서영석(초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서정숙(초선) 의원 등 총 4명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은 ▲약사감시원, 약사지도원 변경 ▲성분명 처방 ▲전자처방전 도입 등 약사회 굵직한 현안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3선 의원인 전혜숙 의원도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약사회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한 서영석 의원은 성대약대 출신으로 김대업 약사회장, 이광민 정책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약사,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일한 야당인 서정숙 의원은 미래통합당 내에서 한 명 뿐인 보건의약 전문가로 약사회와 야당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사회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의사단체 대관라인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부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과 자주 접촉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국회 입성에 실패하자, 나름의 지지 세력을 잃게 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촉발된 비대면 진료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대 정원 확충 등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하던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연일 총파업, 대정부 투쟁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은 이용빈, 신현영 의원 단 2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의원이다.

현재 여당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에 여당 초선인 이용빈, 신현영 의원의 힘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 대관라인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만 편애했다고 해서 여당과 척을 지낸 것은 아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로 여당과 갈등은 빚었지만 의료인 폭행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 등은 모두 여당과 공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입장대로 정부 정책이 국민건강에 부합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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