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 이해도 높은 약사 출신 서영석·서정숙 의원 대관라인 핵심축 기대
국회 통과 가능성 높일 법안 보완작업 진행 중…전문가 검토도 추진 예정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6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 됐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여기에 포함된 만큼 약사사회의 이목 역시 함께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점과제 완수와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15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갈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 구성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4명이 배정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3선), 인재근(3선), 정춘숙(재선) 의원 등 3명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전문직능인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초선 비례)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초선) 등 2명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명수(4선), 김희국(재선), 송석준(재선), 백종헌(초선), 전봉민(초선), 서정숙(초선 비례), 이종성(초선 비례) 의원이 배정됐는데 재선 이상은 모두 19대, 20대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문직능인은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유일하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 7명이 복지위에서 활동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6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16일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위에 배정된 의원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초선 비례)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재선)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임계 제출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에서 활동할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약사회의 국회 대관 활동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약사 관련 정책이나 현안은 여야 모두에게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해결이 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복지위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교두보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당의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약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약사회 집행부와도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선이지만 약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20대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정춘숙, 남인순, 인재근 의원과도 그동안 여러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만큼 21대 복지위에서도 약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 우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래통합당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역시 오랜 약사회 회무 경력으로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수 의원 또한 약사 관련 정책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대관라인의 핵심축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복지위에 새롭게 배정된 초·재선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이 상당수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약사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 미해결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제시한 6대 중점 법률개정안 중 성과를 내지 못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의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약사 환자안전 전담인력 포함 ▲약사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절차 폐지 등을 담은 약사법 법제화 등도 놓쳐서는 안 될 현안으로 꼽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들이 다시 발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며 “6대 중점 과제 중 성과를 내지 못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보완 작업과 함께 전문가의 검토도 받을 계획이다. 약사회의 의견이 많이 담기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떨어지고, 수위를 낮추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약사사회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다지겠다는 각오다. 약사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약분업 TF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가을에는 국회와 함께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의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는 기존처럼 의·약사 갈등 구조로 가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민건강이라는 대의 아래 각 직능단체들이 얼마나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지를 조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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