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국,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 '본격화'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의료법상 원격진료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보편화 되고 있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격의료 분야는 최근 수 년에 걸쳐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약 450억 달러였던 전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오는 2026년까지 4배 가까이 성장해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비용과 원격의료 자금 지원, 디지털 의료 사용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이미 비대면 진료 형태인 원격의료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바이오기술(BT)을 접목한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원격의료 활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부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원격의료 보험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앞서 메디케어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보험청(CMS)의 관리 하에 특정 지역 및 의료시설에 국한해 실시간 영상형태만을 원격의료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의료 요건이 완화되면서 메디케어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민간보험 등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료수가가 존재하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나 보상기준 등은 주(州)별로 조금씩 다르다. 또한 메디케어의 형태는 운영방식에 따라 메디케어 원격의료(Medicare Telehealth Visits), 가상내원(Virtual Check-ins), 온라인 환자포털(E-Visits)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도 지난 3월, 공적의료보장제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병원의 모든 진료를 전화 및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로 권고하며 대면진료를 줄이도록 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일반진료 환자 가운데 NHS 가입자는 내년 4월까지 실시간으로 환자 진단이 가능한 영상진료를 통해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게 됐다.

영국의 원격의료 관련 프로그램 NPfIT(National program for IT in NHS)는 의료인 간 자문이 가능한 PACS시스템과 초고속 인터넷망 N3네트워크, 환자예약시스템(Choose and Book) 등이 포함돼 있다. NHS는 가벼운 경증 환자의 경우, 진단은 스마트폰앱 기반 AI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약물처방은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도 원격의료 적용범위를 초진환자까지 확대하며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원격의료는 2018년부터 진료기록이 있는 만성질환자에만 허용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및 전화 진료와 복약지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초진환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온라인의료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로 한시적이지만, 온라인진료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사업 정비와 전자 처방전 발행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검진정보 등 환자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험연구원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기존 대면의료 서비스에 비해 비용 절감,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환자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응급상황 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세대, 만성질환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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