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차단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