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안내 따라 전산 등록 완료해도 접종 확인은 ‘불가능’
사적 모임 인센티브 혜택 제외…해외서 자가격리 면제도 안돼
질병청, “해외 백신 접종자 인증 협의 중”…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입국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외국에서 체류 중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귀국해 국내 절차대로 등록했지만, 접종 확인이 불가능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만에 정부는 해외 접종 완료자 인증과 관련해 국가별 상호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부활시켰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인원수 제한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해외 백신 접종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재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은 입국 시 영문 인터넷 예약증명서와 해외 접종 완료 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14일 간의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이 뿐이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백신 접종 완료를 등록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백신 본인인증 시스템인 ‘COOV(쿠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질병청에서 발행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이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 접종자의 접종 이력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백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백신을 맞은 이력이 전산으로 등록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해외 접종자들의 극에 달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던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에서 얀센 백신을 맞았다는 청원인 A 씨는 “개인의 사비용으로 미국까지 가서 백신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백신을 맞고 돌아가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한국이 더 안전해질 거라는 믿음, 또한 다른 국민에게 접종 기회도 양보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국외(미국)에서 접종했다는 이유로 미접종자로 취급받고 국내 백신접종은 대상이 아니라며 예약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출장 중 해외에 가서 백신 접종받은 사람은 모자란 백신 수급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한 청원인 B 씨도 해외 접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해외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 B 씨는 “미국 댈러스에서 출장 중에 얀센 백신을 접종 받고 귀국 후 보건소에 등록했지만 쿠브 앱에서는 접종 사실이 없다는 메시지만 뜨고 있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편,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격리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돼 사업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다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접종증명서를 받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검증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전산등록을 하도록 권고도, 등록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해외 접종자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접종 완료자 인증과 관련해 국가별 상호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말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 국가 간 상호 협약을 맺어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예방접종의 증명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백신 인센티브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현재 국가 간 예방 접종 상호 인증을 검토 중이다. 검토가 완료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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