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상당량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요양기관 간 실시간 상호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6월) 요양기관별 마약류 및 프로포폴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총 공급물량은 총 55억5,867만9,000개로 이 중 프로포폴 물량은 총 4,001만9,0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전체 물량의 59.5%에 해당하는 33억569만1,000개가 약국에 공급됐고, 이어 의원 11억1,317만9,000개(20%), 종합병원 3억6,542만4,000개(6.6%), 병원 2억8,5651만9,000개(5.1%), 상급종합병원 2억4,413만6,000개(4.4%), 요양병원 1억2,298만4,000개(2.2%) 순으로 공급됐다. 하루 평균 507만 개를 넘는 수준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전체 물량의 51.8%에 해당하는 2,073만5,688개가 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종합병원 772만8,330개(19.3%), 병원 644만8,682개(16.1%), 상급종합병원 498만7,486개(12.5%), 요양병원 52,285개(0.1%) 순으로 공급됐다. 하루 평균 3만6,000정을 넘는 양이 공급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공급량은 2018년 11억1,738만8,000개에서 2019년 17억2,150억8,000개, 2020년 18억323만4,000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급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유통 물량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마약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도입·시행됐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체 마약류 의약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이들 의약품 공급 물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에 의한 국민정신건강을 보호하려면 실질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요·공급·유통 관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양기관에서 어떻게 처방·조제가 됐는지 등 유기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면서 “더 심각한 마약류 도난·분실·오남용, 프로포폴의 투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요양기관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