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역 조치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더러 위중증 환자를 막는데도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당장 셧다운을 시행하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이 업종별로 축소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적용된다.

≫ “비싼 수업료 내고 강화된 거리두기…이대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했지만 정작 확진자 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7월보다 상황은 위급한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당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지난 7월 초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했다. 급기야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자 7월 중순에는 수도권의 경우 18시 이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강수까지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직전까지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 전후로 등락을 반복했다.

현재 확진자가 8,00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16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신규 확진자는 1일 3,000명 미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감염자 증가세를 꺾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신규 확진자 5,000명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말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에 낮은 추가접종률,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여기에 국민들의 방역 해이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앞으로 확진자는 오히려 더 폭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놔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면서도 “과거 1,500∼2,000명의 확진자 수준에서 사용하던 거리두기 강도로 앞으로 2주 동안 얼마나 환자 발생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70%로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1,000명씩 확진자가 줄어든다 해도 2주 후에는 여전히 5,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면서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길어질테고 이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방역 해이를 불러온다면 유행은 다시 커질 수도 있다”며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짧고 굵은 ‘셧다운’ 시행할 타이밍…재택치료 기준도 당장 손 봐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은 추가접종 확대와 재택치료 기준의 재정비다.

앞서의 김우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고령층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준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감염 즉시 전담병원에 입원시켜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셧다운(업무정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번 방역을 조였다 풀 수 없는 만큼 단기간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시 업무정지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교수는 “고령층 대상 추가접종률과 청소년 접종률을 목표치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현재의 방역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제한적인 셧다운을 실시해 짧고 굵게 방역을 이끌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럽처럼 1일 확진자가 수만 명, 사망자가 수백 명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전면적인 셧다운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반 정도는 이동과 접촉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낮에 직장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도 퇴근 후에는 사적 모임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오후 6시 이후 셧다운을 한다면 확진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는 전체 확진자가 줄어야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재택치료에서 제외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