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백신접종으로 일상회복을 기대했으나 지난 1년 동안 남은 것은 정부 불신과 사회 분열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접종자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지난 1년 동안 백신 접종이 불러온 사회 현상을 되짚어봤다.

≫ 백신 접종 독려하면서도 부작용은 외면…정부 불신 팽배

지난해 2월 26일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대 속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후 1년 동안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87.3%, 2차는 86.4%, 3차는 60.8% 접종을 완료했다.

18세 이상 성인은 96%가 기본 접종을 마쳤고, 70%는 3차까지 맞았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4차 접종도 시작됐다.

하지만, 연일 17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은 여전히 먼 모습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았고,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포르투갈(91.5%), 칠레(89.4%)에 이어 3번째, 3차 접종률은 7번째 수준에 달한다.

미국(2차 64.4%·3차 27.9%), 프랑스(77.4%·52.2%), 영국(71.7%·55.8%), 독일(74.5%·55.8%), 일본(79.4%·14.4%), 이스라엘(65.9%·55.8%) 등 국내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주요 국가보다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졌다.

실제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지난 2월 18일까지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 5,264건을 심사한 결과,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수는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했다.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를 출범, 청계천 소라광장에 사망자를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있다.

코백회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돌파감염이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까지 확산됐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사망할 경우 장례비 등도 지원해주지만 국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반응을 호소해도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힘들게 4-1 판정을 받더라도 지원비는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비용은 중증환자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수차례 정은경 청장을 만나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 백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유가족 참여 등 9가지 안건을 건의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맞고 잘못되느니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도 “현재 나온 백신은 초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갖고 만들었다. 그렇다보니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항체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이유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과 감염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받는 이득 보다 손해가 더 부각됐고, 결국 청소년 접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작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신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미접종자 차별 논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이유로 방역패스까지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며 방역패스를 시행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방역패스는 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혼밥’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미접종자들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내몰았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 한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PCR 검사 확인서만 있으면 사적모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 일부 상급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시 가족이 상주 보호자로 들어갈 때 백신패스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초 의료기관은 백신패스 여부 미적용 시설로 PCR 검사 결과만 있다면 입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며 접종 예외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상주 보호자로서 원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미접종자들은 고가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다.

백신패스 반대 자유애국 시민연합 등 다양한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곳곳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접종을 강요했다”며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만 높아졌고, 결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방역패스를 맹비판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다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을 격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방역패스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와 관련된 정책 수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