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백신주권 확보를 보건의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장기화로 제약·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된데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면서 후보들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놓은 것이다. 특히, 후보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내놓은 정책 제안을 공약으로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메디코파마뉴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서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정리해봤다.

≫ 이재명 후보,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다짐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첨단 분야 심사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화두가 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을 신속히 확보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백신제조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 자급화 확대 방안도 마련해 안정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 집중 투자 및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국제적 수준의 규제 조화를 추진하고, 국내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해 신속 심사·허가 체계의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기준 명확화 및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매칭펀드 방식 민관 협동 메가펀드 조성 및 임상시험 지원체계 강화 ▲국내 개발·국내 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를 약속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소규모 시료생산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3상을 지원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혁신 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약바이오 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사회 이슈로 급부상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방안도 내놨다.

제약기업의 환자 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와 고가 항암제 등 신약을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 윤석열 후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열고 백신 치료제 강국 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를 지원하고, 제약바이오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공약했다.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뿐만 아니라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분 야에 국가 R&D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도 국가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을 제고하고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 위한 규제 혁신 및 재정 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 후보도 고가의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 등재된 의약품은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협상 및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 안철수 후보, “백신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백신주권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확보하지 못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실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백신산업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에 포함시켜 집중적으로 키워 삼성전자급 글로벌기업 5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미리 공개했던 반값 탈모약 공약도 구체화 했다.

현재 탈모약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차가 크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시 재정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탈모약 제네릭 1정당 가격을 600~800원 수준으로 낮춰 탈모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모약 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재정 투입이 거의 없는 약값 조절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탈모약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자 제약바이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많이 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