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19 확진자 30~40만 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방역 완화가 가시화되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자연감염을 통한 집단면역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를 법정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데다 오미크론이 계절독감과 같다는 발언 등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까지 치솟았지만, 위중증 전환이나 치명률이 일반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감염병 등급을 낮춰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제1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이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에 감염되면 검사와 치료비 및 접종비, 생활지원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조정과 함께 거리두기 해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까지는 ‘사적모임 인원 8명,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18일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 독감 감염 환자가 1일 40만 명 발생하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비정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를 계절독감으로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16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당시 국내 사망자는 총 290여 명에 불과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계절독감보다 9배 높다. 우리나라도 매일 사망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계절독감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말은 전형적인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사망자 수를 같이 봐야 한다. 치명률은 독감과 비슷하더라도 고령자로 갈수록 치사율이 높다”면서 “특히 전염력은 홍역과 비슷한 수준인데 무얼 믿고 방역을 완화하고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려면 독감 정도의 치명률과 전파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오미크론이 독감 치명률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근거 하나로 전파력을 무시한 채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는 전쟁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은 전쟁 중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도 누적으로 방역 기강이 대거 해이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완화와 법정 감염병 하향 조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이 해제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집단 자연면역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오미크론 정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방역을 철저히 해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