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한 정부가 사실상 방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의료계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확진자가 15만여 명 나오고 있는데다 재감염률 상승, 새로운 변이에 대한 유행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방역해제는 독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방역 해제를 논하기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변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보급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고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야외 마스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역 해제 카드에 문제는 없는 걸까.

15일 <메디코파마뉴스>는 과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국내 방역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15일 예상되는 정부의 방역 해제 조치가 타당한지 검증해봤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8,443명 발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 수는 같은 날 전세계 신규 감염자 80만5,371명의 18.43%에 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확진자 수 감소에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었다. 14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전일 대비 52명 즐어들었다. 하지만 주간일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1,055명에 달했다.

사망자 발생은 더 심각하다. 14일 기준 사망자는 318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2만352명을 기록했다. 같은 날 전세계 사망자가 3,973명의 10% 수준인 셈이다.

≫ 재감염 늘고 변이도 등장했는데 방역 해제, “피해는 국민이 감당”

의료계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섣부른 방역 해제는 지난해 7월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야외 노마스크 허용,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방역을 대폭 완화했다. 6월 30일, 원어민 강사발 델타 변이 집단감염이 터진 직후였다.

본지 분석 결과, 방역을 완화하기 직전인 6월 25일 당시 신규 확진자는 634명에 불과, 중증화율은 0.5%였다.

하지만, 방역 완화 후 1주일 만인 7월 7일 신규 감염자가 1,212명이 발생하며 중증화율이 1.0%까지 늘었다.

당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감염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며 확산세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해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비판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14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3T 전략(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으로 잘 버텨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기존의 원칙이나 기준이 다 무너졌고 오히려 유행 상황과 방역 결정 모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결국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차기 정권이 넘기지 않고 온전히 현 정부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방역 해제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결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모든 과정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판단할 때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확진자보다 훨씬 적은 수의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 지역사회의 전파력을 가진 감염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 이를 때까지는 방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에 대한 유행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방역 해제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 국민은 알아서 스스로 개인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스스로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또는 고위험군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한다”며 “절대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된다. 또한, 3차 접종과 같은 이득을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이 유행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백신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들은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도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올 겨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교수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자가 매일 300명씩 발생하고 이중 95%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4차 백신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코로나19 유행을 전망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코로나19의 위험평가 및 소통, 백신・치료제 확보 등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겨울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