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확산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투명성(transparency), 개방성(openness), 민주성(democracy) 등 3원칙을 기반으로 3T 전략(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을 채택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3T 전략은 대량의 빠른 검사와 추적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 격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전략은 2월 대구·경북 신천지발 1차 유행 당시 빛을 발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최다 감염국이었던 우리나라는 3T 전략으로 봉쇄령(락다운) 없이도 신규 확진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나라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국은 봉쇄령 없이 짧은 시간에 확산세를 잠재운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다. 각국은 환자 발생 상황 투명한 공개 브리핑, 승차 검진소(드라이브 스루) 및 도보 검진소(워킹 스루) 등 국내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모범국으로 전 세계에서 극찬받았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2년 4개월 만에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발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코파마뉴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최근 종료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이 남긴 과제와 향후 전망을 조망해봤다.

≫ 무리한 일상회복, 신규 확진자 발생 1위 국가로 전락…용두사미된 방역정책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까지 크고 작은 유행을 반복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2월 대구·경북 신천지(1차 유행), 8월 광복절 집회(2차 유행), 12월 수도권 집중 발생(3차 유행), 2021년 7월 델타 변이 유입(4차 유행)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3T 전략으로 맞서며 선방했다.

2021년 10월 31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6만4,700명으로 전체 인구(5,162만8,117명)의 0.7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을 달성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전격 시행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만의 일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됐으며, 100명 이상일 경우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경제적으로 활력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핼러윈데이 여파와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폭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3일 만에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했으며, 12월 1일에는 5,000명을 넘어섰다. 급기야 12월 8일에는 7,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11월 말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면서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정부는 12월 특별방역대책 등 두 차례에 걸쳐 방역 강화 조치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퍼져나가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정점에 닿기도 전인 2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경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3월 2일 21만9,241명, 9일 34만2,446명, 16일 40만741명, 17일 62만1,328명의 신규 확진자를 양산하며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까지 초래했다.

특히, 정부는 4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 점을 이유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으며,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여러 비판은 있었지만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찬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무리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상 부족까지 야기했다. 최악은 지난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도 정부는 방역을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의료인력은 힘들어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한 방역을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 말아먹었다. 그야말로 용두사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늘어나면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정부는 반대로 계속 풀기만 했다”며 “2월부터는 오미크론에 감염시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게 두는 집단면역으로 가자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해제 조치에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당장 2주 뒤 발생할 확진자 수가 두렵다는 것이다.

특히, 6개월마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계획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국민 이동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동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기준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2주 후에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는 소폭이든 대폭이든 유행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알파, 델타, 오미크론 등 6개월에 한 번씩 변이가 등장했다. 베타와 감마도 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아메리카 대륙에 국한됐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5~6월쯤 새 변이가 등장할 때인데 방역 해제로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일상회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새로운 변이가 국내 유입됐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올 가을, 겨울 다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것을 대비해 백신접종이나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 같은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역 해제 이후 등장할 변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컨트롤타워 부재, 오락가락 엿가락 방역 정책으로 드러나

이처럼 방역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이유는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과 관련한 정부 조직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중대본은 질병이나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다. 과거 신종플루 감염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도 운영됐다.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중수본은 질병・감염병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번 신종 감염병 사태 때는 심각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차관 참석)으로 확대 개편됐다.

방역에 특화된 방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이 되면 질병청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문제는 방대본이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대본과 중수본의 목소리에 밀려 제대로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0년 9월 12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전격 승격하며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중대본과 중수본이 유지되는 상황에 방대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낳았다.

앞서의 김우주 교수는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방대본이 의사 결정의 핵심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중대본과 중수본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며 “질병청은 백신 접종부터 위험성 평가, 분석 등을 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링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중수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담당하면서 제대로된 방역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삼각체제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장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도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중대본 결정에 따라다니는 모습”이라며 “방역도 과학인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방역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전문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문가보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방역이 좌지우지 된 반면 미국은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국장 투톱 체제로 신종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질병청과 합쳐 신종 감염병에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었던 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이 정부에 합류해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를 풀어나갔다”며 “당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로 단기간에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민간 전문가에게 주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정통 관료들이 담당하면서 방역 정책이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현장 전문가에게 先 조치, 後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현장과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누구를 위한 백신접종이었나, 정부 불신만 초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1년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행되면서 일상회복을 기대했으나 1년 2개월 동안 남은 것은 정부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월 18일 현재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87.7%, 2차는 86.8%, 3차는 64.3% 접종을 완료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았고,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포르투갈(91.5%), 칠레(89.4%)에 이어 3번째, 3차 접종률은 7번째 수준에 달한다.

미국(2차 64.4%·3차 27.9%), 프랑스(77.4%·52.2%), 영국(71.7%·55.8%), 독일(74.5%·55.8%), 일본(79.4%·14.4%), 이스라엘(65.9%·55.8%) 등 국내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주요 국가보다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백신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4월 14일 기준으로 백신접종 후 신고된 ‘중대한 이상 반응’ 1만8,116건 중 의료비가 지원된 경우는 41명,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로 도배됐다. 지난해 3월 8일 처음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 이후 4월 18일 현재까지 총 350건의 글이 게시됐다.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를 출범, 청계천 소라광장에 사망자를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있다.

코백회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묵묵부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이 코백회와의 면담 약속을 번번이 어기면서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기도 했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사망할 경우 장례비 등도 지원해주지만 국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반응을 호소해도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백신접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한테 처음 개발된 백신 접종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보니 인과관계가 아예 없는 것 빼고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접종 초기부터 냈으나 방역당국은 이를 묵살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안티 백서(Anti-vaxxer·백신반대론자)가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불신 움직임은 소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소아 예방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백신에 대한 자기의사 결정권으로 백신접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국화 됐다”고 덧붙였다.

엄중식 교수는 안티 백서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엄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티 백서 대응 전략은 유튜브 운영 규정만도 못했다. 유튜브는 백신을 반대하거나 필요없다는 내용의 콘텐츠는 가차 없이 삭제했지만 방역당국은 떠돌아다니게 그냥 내버려뒀다”며 “잘못된 정보 때문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만큼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지지하거나 찬양하면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에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안티 백서 역시 이와 똑같다. 안티 백서가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안티 백서를 방치하면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까지 들러붙으면서 정부 불신 뿐만 아니라 사회 분열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