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울분을 토했다. 최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로드맵이 일종의 요약본으로 조만간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린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등을 간소화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의무기록, 건강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발표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5일 인수위에서 직접 청계광장 소라탑 분향소를 찾아 수렴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로드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코백회 회원들은 인수위에 인과성 평가시 개별 사례 및 규범적 인과관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치의와 역학조사관, 심의보상위원회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고, 재심의시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아닌 제2의 기관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가장을 잃거나 중증 상태에 빠져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정 파탄 지경에 빠진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코백회 측의 주장이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직접 분향소를 찾아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만큼 이번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 컸다”며 “현 정부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공약 1호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며 “협회에서 두 차례나 걸쳐 인수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인 간담회를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로드맵 발표는 새 정부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뿐만 아니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백신 피해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코백회 측의 이 같은 반응에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인수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최재욱 위원(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이번 로드맵 발표는 간략본일 뿐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위원은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로드맵은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할 코로나19 비상대응에 대한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내용만 보면 백신접종 피해자와 가족들이 섭섭할 수 있다”며 “자세한 건 세부 내용을 봐야 한다. 이 부분은 인수위에서 며칠 내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백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세부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코백회의 요구사항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