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새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차지할 위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이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던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담기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가 강하게 주장했던 가칭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설치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약바이오 업계와의 공식적인 간담회가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선정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국형 Arpa–H)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을 공언했다.

특히, 새 정부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해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을 종합 지원하고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과제추진을 통해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021년, 257억 달러 → 2030년 600억 달러), 일자리 확충(2021년 98만 개 → 2030년 150만 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기대했다.

≫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과 비슷, 컨트롤타워 설치 국정과제서 빠져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 보건의료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분과를 신설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언과 달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오히려 대폭 축소시키면서 말 뿐인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은 2017년 122건, 1,142억 원에에서 2018년 103건, 922억5,000만 원으로 20% 쪼그라들었다.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강하게 주장했던 가칭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이번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제약바이오업계에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글로벌 허브 구축 위한 국가 R&D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바이오 대전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R&D 혁신 기술의 선제적 조치를 피력하며 K바이오 한류시대 개막을 목표로 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 셈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약바이오 업계와의 공식적인 간담회가 현저히 적었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알려진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간담회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과 후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 뿐이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치고는 업계와의 스킨십이 적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 제약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은 미비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컨트롤타워 혁신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언급했던 만큼 혁신위원회 신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인수위 시절에는 업계와의 스킨십이 적었지만 앞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