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제도화는 특정 업체 종속과 담합·수수료 문제 야기
약사회, 공적 차원의 중앙 서버 관리 및 전송방식 표준화 역설

▲ 대한약사회
▲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메디코파마뉴스=이효인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간 업체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중앙 서버는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고, 전송 방식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직능단체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의 이 같은 의견이 제도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역설했다. 합법적인 서비스 표준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고착화되면 약국 업무 불편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의료기관과의 담합 및 수수료 부담 발생 등의 여러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국민들이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전자처방전의 운영 방식이나 추진 방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안전한 전자처방 분과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데이터가 모이는 중앙 서버를 민간이 맡게 되면 약국, 의료기관, 환자 등이 특정 업체에 종속될 위험성이 큰 만큼 이를 적극 부각시켜 공적 영역에서의 관리 당위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현재 구축된 금융 데이터 플랫폼을 보면 오픈 뱅크를 통해 여러 시중은행이 하나의 은행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역시 정부가 관리하는 하나의 저장소에 민간업체와 병·의원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공적 전자처방전 서버 구축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이하 DUR)를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 연결한 경험을 갖고 있고, 관련 기술적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현재 미온적인 분위기인데 만약 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특정 업체에 힘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약국, 병·의원, 환자에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신경쓰기 보다는 약사회와 의견을 같이하는 환자단체 등과 연계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의사협회는 전자처방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병원협회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회의 공적 방식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며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안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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