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최원석 기자] 암 환자에게 의료보험은 필수적인 요소다. 최신 치료법에 따른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 의료보험을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눠 환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늠했다.

3-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공공보험은 전 국민이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수술이나 치료재료, 약제 등은 전 국민이 낮은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최신 기술이 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준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험료율 조정도 어렵고 인구 구조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최신 기술이 국내에 도입됐다고 해서 모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배경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오로지 국민건강보험 적용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암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중요하다.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 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5%에 불과하다.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치료도 50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용하고 있어, 1년 최대 본인부담도 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나머지 초과 금액은 환급된다. 암 환자들이 치료법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외치는 이유다.

<메디코파마뉴스>가 분석한 건강보험 관련 게시글은 총 247건이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법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간이식 안하고 산정특례 받으신분 계실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뒀는데 어머니 상병코드가 아직 안나와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많이 쓴 사람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되면 환자도 의사도 망설임 없이 선택할텐데 도무지 바이러스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에 허들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차 면역표적항암 치료제 아테졸리주맙 (티센트릭 ) 베바시주맙 (아바스틴) 빨리 건보가 되길 바랍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 신청 안하면 소멸 된다고 하네요>, <의료비를 소득보다 많이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꼭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 암진단-수술-항암받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어 병원비 본인부담금 급여액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았어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보험과 같은 게시글에서 다수 등장하는 단어는 병원(299회), 치료(256회), 검사(245회), 수술(219회), 급여(204회), 적용(157회), 폐암(119회), 치료제(103회) 등이다.

이외에 부담(89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암 환자에게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언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키트루다(77회)도 자주 함께 언급됐다. 키트루다는 MSD의 면역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를 주 적응증으로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1차 치료제로서 키트루다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적용 요구가 컸다.

지난 3월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다수 언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2) 민간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민간 의료보험이다.

암보험, 실비보험 등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최신 치료법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민간 의료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보장범위, 특약 등으로 세분화된다.

문제는 환자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간보험사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 환자의 상황보다는 수익이 목적이 된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내어주지 않을 핑계가 있다면 환자들이 민간보험사의 전문가를 이겨내기 쉽지 않다.

조사 기간 게시된 민간보험과 관련된 글은 총 184건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환급분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삼성화재 담당자는 건강보험 환급분빼고 나서 비급여 부분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당장 해주지도 않는데 앞으로 병원비는 계속 들어갈텐데. 건강 보험 환급분만 기다려야 하는지…>, <보건소에서 받는 암의료비 지원도 손해사정인이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어 청구한 실비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 <환급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기준도 근거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제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에 위법하는 행동이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금다됐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돈을 전부 보험회사에 줘야하나요? 어떤부분을 정확히 알고 만나면 될까요?> 등 민간보험사와의 충돌에 대한 글이었다.

이외에도 자신이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이나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현*해* 실비, 암보험이 묶인 보험을 간 전기간 부담보로 2016년도 12월에 들었습니다>, <비형간염이고 약 먹고있습니다 암보험가입가능한가요>, <정밀검사 해보라고 하는데 암보험없어서 암보험알아보고 암보험 가입하고 정밀검사할려고 일부로 안받고 있어요ㅠㅠ> 등이다.

민간보험사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았다.

<입원비 서류냈더니 건강보험료 얼마냈는지 서류를 자꾸 달라고하네요. 제가 못준다 사보험인데 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들먹이며, 서류를 주지않으면 건강보험료을 얼마나 냇는디 모르니 1분위에 맞춰서 그럼 준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건보료 서류 안주고 다받을수있겟죠?>, <담낭절제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어제 담당자가 전화와서 다짜고짜 의료보험료를 얼마 납부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등 불만과 불안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민간 의료보험과 함께 언급된 단어에는 가입(180회), 수술(117회), 진단(117회), 치료(116회) 등이었다.

항암(86회), 실비(85회), 보험금(59회), 진단금(59회) 등도 민간 보험과 관련된 주요 연관 단어였다.

특히 보험금과 진단금 관련해 <제거 수술앞두고 있는데요 보험금 받기힘들까요?>, <그러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받은게 없으니 보험사에서 20년도 10~12월 미지급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줘야되는게 맞는거겠죠? 보건소에서 받은 암지원금이 있다고 지급거부하지는 않겠죠?>, <혹시 요양병원 입원하시고 비용이나 일당 지급거부된 사례 겪으신 분들 계실까요?> 등 민간보험사의 지급거부와 관련된 게시글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