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최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병원 특성상 경영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을 하려는 것은 공공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각인된 만큼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도 공공병원 인력 수급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의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 향상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공공의료 포기, 공공병원 민영화 신호탄’이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의료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원래 적자다. 때문에 과거 대구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아야만 했을 때 질의 중에 운 기억이 있다. 진주의료원도 폐쇄하면 안 되는 거였다”며 “최근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필수공공의료 위기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전부터 인력 증원 안 된지가 오래됐다. 행정 직원도 벌써 12년째 인력 증원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도 수준으로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 원 적자, 2023년 6,699억 원 적자, 2024년 5,055억 원 적자, 2025년 2,745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이 돼야 428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올인해 왔다”며 “그 결과 낮은 병상 이용률과 의사 인력 등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 악화와 진료 역량 약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신종 감염병 발생시 공공병원이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부여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전체 병상 가운데 9.6%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해냈다”며 “민간병원이 더 이상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손해가 날 수 밖에 없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이 잘 안 되면 민간에 위탁하고, 위탁해도 안 되면 매각하든지 폐쇄한다.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하면 허둥지둥하는 게 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또 잊어버릴 것이다. 앞으로 2025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은 425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국감에서 왜 정상화가 안 되냐는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며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예비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도 공공병원 인력 수급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주영수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회복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등을 회복해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걸맞는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이 의료격차 해소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들이 대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어서 위탁 운영자가 부담을 모두 지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현재 있는 곳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사 정원의 20% 정도가 결원인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근무 여건을 향상하지 않는 한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게 매우 큰 고민”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병원에 왔을 때 우수 인력 유치 확보를 부탁드렸고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