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이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으며 2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팬데믹은 곧 종식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5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2022년 1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며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이던 올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니 지난 4월에는 완전 해제하며 일상으로 회복했다.

2020년 3월 종교시설・일부 사업장에 보름 동안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말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으며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 입소자의 대면・접촉 면회도 허용하는 등 서서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 새 변이 다시 등장, 트윈데믹까지…12월 ‘재유행’ 전망 '첩첩산중'

오미크론 BA.5 변이가 주도해 7월 초부터 시작된 6차 유행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올 12월 초 본격적인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3,248명으로 1만5,476명이 발생한 1주일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확진자 규모가 전주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이 발표된 9월 23일 이후 약 3주 만에 감소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서 파생된 BF.7과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세부 계통 BA.2.75.2 변이다.

통상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한두 달 뒤 우리나라도 정점을 찍는 점을 감안했을 때 12월 초에는 7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회의 설명회에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접종률이 상당한 국가에서도 유행이 다시 증가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기석 단장은 앞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유행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이 4개월,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12월에는 1,300만 명 정도만 면역을 보유하고 나머지 3,800만 명은 방어 능력이 없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단장은 고령층이나 감염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백신접종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8일 현재까지 백신 4차 접종률은 14.6%로 750만256명이 접종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모더나 2가 백신은 지금까지 33만454명이 접종해 전체 인구 대비 0.6% 수준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현재 접종 예약도 1.6%로 아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새로운 변이가 늘고 있지만 공항에서의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 유입 변이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새 변이 유입, 저조한 백신 접종률, 독감 유행 등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악의 경우 올 겨울 20만~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2월 재유행을 대비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한꺼번에 맞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령자 눈높이에 맞춰 접종 필요성을 알리고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말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자 당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방역을 완화했으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의료 대응 체계 붕괴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라고는 하지만 숨은 감염자까지 고려한다면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12월 재유행시 수십만 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의료 대응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유행을 대비해 미리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의료자원 여유분을 미리 준비하는 한편 중증화를 막기 위해 백신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신 피해자 정부 상대 ‘줄소송’…하반기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올 하반기에는 백신접종 피해자들과 질병관리청의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뇌질환(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지난 9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 모아 질병청의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백신국가책임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주도한 정책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국가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만큼 항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 지적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항소 취하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병청이 항소를 취하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 뿐만 아니라 전체 예방접종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청은 항소심에서 인과성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 이후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청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 9명이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코백회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백경란 질병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이 외에도 아직 심의 결과를 못 받은 회원이 85%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 참여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작용 뿐”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과성 심의는 깜깜이 졸속 행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법 밖에 없다”며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인과성 평가 기준 재정립 및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