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백신 펀드 출자 규모 고려한 운영방안 마련해야”
자펀드 미결성・보건계정 펀드 운용 회수금 소진 등 ‘우려’ 존재
“유효성 입증 임상, 시간·비용 대비 수익성 저조…민간 유치 불투명”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및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 펀드를 마련했지만 2023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 및 백신 후기 임상 등에는 집중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년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자펀드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데다 올해 안에 기존 보건계정 펀드의 운용 회수금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유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국책금융 기관 및 민간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K-글로벌 백신 펀드 출자 규모를 고려한 운용 방안 마련 필요’를 제안했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펀드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임상 3상 등 임상시험에 집중 투자해 지원 공백 해소 ▲전주기 백신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백신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제약 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됐다.

사업 체계는 백신,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 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국모태펀드(보건계정)에 출자해 자(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관리한다.

2022년도 5,000억 원을 조성하고 2023년도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1,000억 원 및 3개 국책은행에서 1,000억 원을 출자했다.

또한 2022년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 선정 공모를 통해 투자를 수행할 2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으며,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책은행(3개)의 내부출자심의회를 통한 내부 승인 심사 중에 있으며, 출자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용사별 2,500억 원씩 자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11월 3일 현재까지 자펀드는 결성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K-글로벌 백신 펀드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0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예산처는 “2022년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자펀드가 아직 결성되지 않았고, 2022년 펀드 운용 시 기존 보건계정 펀드 운용 회수금이 소진되면서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국책금융기관 및 민간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백신 개발 특성상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성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펀드 조성 규모로 계획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보건계정 펀드 959억 원 회수금이 2022년 백신 펀드 조성 과정 등에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벤처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창업지원을 위해 보건 계정을 통해 7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다.

현재 보건계정 펀드는 2013~2022년 5월까지 1,310억 원을 출자 약정해 총 6,9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총 84개 기업에 4,725억 원을 투자했다.

보건계정 펀드는 지난 5월까지 총 959억 원을 회수했는데 이 중 510억 원은 기 출자 약정하며 약 449억 원 규모의 나머지 회수액은 2022년 백신펀드 조성 시 사용 예정이다.

즉, 올해 백신 펀드 조성 시 기존 회수액은 모두 소진된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3,000억 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올해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 자펀드도 결성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펀드 운용시 기존 보건계정 펀드의 운용 회수금(449억 원)이 소진되고 2023년 출자사업 전까지의 추가 회수액 발생 시기 및 규모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다”며 “2023년 출자 예산은 100억 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당초 목표했던 2023년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 및 백신 후기 임상 등의 집중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자펀드가 아직 결성되지 않았고, 2022년 펀드 운용시 기존 보건계정 펀드의 운용 회수금이 소진됨에 따라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국책금융 기관 및 민간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