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험청구코드 부재…허가 품목 사실상 ‘무용지물’
政, 작년 부터 ‘여전히’ 심사중…‘늑장대응’ 비판 솔솔

▲ 유토이미지
▲ 유토이미지

[메디코파마뉴스=이효인 기자] 트윈데믹이 현실화됐음에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 동시진단키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보건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급여·비급여 보험 청구 코드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급여 검토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단기간에 활용도가 높아지기도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진단 옵션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독감 환자의 증가세가 매섭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55.4명이다. 한 주 전 41.9명에 비해 무려 32.2%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런 만큼 동시진단키트의 필요성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증상이 유사한 두 질환을 신속하게 판별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진단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키트는 유전자증폭 방식(PCR)과 신속항원(RAT) 방식을 합해 약 20여개 정도다. 이처럼 적지 않은 제품이 있음에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급여·비급여 보험 청구 코드가 없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트윈데믹을 대비해 동시진단키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다. 특히 검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키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코로나19와 독감을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는 두 번 코를 찔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심 환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또 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의료기관 내 혼잡도가 높아지고, 의료진의 피로도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감의 경우 증상이 발현된 이후 48시간 내에 치료제를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검사 결과 확인이 늦어지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처럼 동시진단키트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지난 수개월 간 꾸준했지만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급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의료계에서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00일 이상 소요되기는 하지만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특수한 상황을 보건당국이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트윈데믹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도 실상은 향후 상황을 낙관하고, 건보재정 절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독감 의심환자가 검사가 쉽지 않은 1~6세와 7~12세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연령층 역시 위험 수위에 있는 상황에서 동시진단키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지금보다 수월하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제품이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활용 확대 건의를 했음에도 지금과 같은 골든타임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