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이 점점 고립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과 시민단체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대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중증 외상, 응급, 소아, 분만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전국 수련병원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 진료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장은 의료인력 불균형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결과”라며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달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지방에서 연봉 4억 원을 내걸어도 필수의료분야 의사를 못 구한다. 수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사 수 증원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의사 인력 확충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의대 정원 확대 대국민 운동 전개와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의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의료노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며 “국회에도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부족은 단순히 기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으로는 불가하다. 의대 선발부터 교육・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해 입법 공청회를 마친 만큼 지체 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단체의 의정협의체 논의 중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중이라 함구한 채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면책 방안이라는 의료계를 향한 선물세트만 발표했다”며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동안 반대하던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 처리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자 의정협의체 논의를 중단시키며 또 다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사협회라는 비정상적 논의 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하는 공동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동안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관망하던 여당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데다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전국민 운동을 전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투쟁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