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료계는 의・정 간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각종 분야에서의 논의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일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코로나19 안정 시 의대 정원 확대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협회는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논의를 거부하며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협의체 참여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철회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및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며 의정협의체 논의를 중단시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단체에 발목 잡힌 편협하고 비정상적인 논의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정현안 협의체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해 당사자와 밀실에서 결정하는 기이한 구조이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로 확대 전환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와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칵 뒤집힌 의료계…“짓밟힌 의ㆍ정 간 신뢰, 9.4 의정합의문 휴지조각”

정부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한 논의 구조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지난 9ㆍ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