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제2의 간호법 찬반 대립을 재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함께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간호계를 주축으로 한 시민 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 선언을 지지하며 정부에 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 확충 ▲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며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은 4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 중에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원 중 간호사 비율이 높아 외래 총파업을 앞두고 일부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비응급 수술은 미루거나 취소하는 한편 입원 환자는 전원 또는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14보의연, “환자 저버리는 방법 옳지 않아”…정부와 대화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14보의연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필수의료의 긴박한 현장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히 염려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 의료인들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4보의연은 노조의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4보의연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닌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건복지의료 각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14보의연 소속 400만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의료현장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자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 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실제 의료공백 발생시 14보의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 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원협회, "노조 요구사항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총파업 철회 촉구

대한병원협회도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 해야 한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10일 발표한 산별 총파업 계획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그 외 일반 환자들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필수의료인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병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재고하고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병원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 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이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원 조치를 포함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가동되도록 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의료가 후퇴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 건강보험노조,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한 공공의료…파업 정당”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노조는 “2021년 9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로 파업을 단행하려 했으나 9월 2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약속으로 파업을 철회 한 바 있다”며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고 일상시기로 전환된 지금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는 또 다시 실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공공병원 신축·신축이전·증축·기능 보강,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결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뒷받침 또한 없다”면서 “오히려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공공의대 설립 포기,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중단 등 공공의료를 축소·후퇴시키고 고사시키는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통한 건강보험 해체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노조는 “공공의료 후퇴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수단으로 플랫폼기업의 영리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비대면 진료 실시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보험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입법화 그리고 민간에 건강관리서비스 위탁 등 의료민영화를 통한 건강보험 해체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웅들에게 돌아온 건 공공의료의 후퇴와 의료민영화 추진 그리고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답변”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대로 있으면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코로나19 극복의 영웅들에 외침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영웅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9.2 노정합의이행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정치파업이란 정부의 적반하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밝힌다. 더불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가 없으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 무상의료 실현 운동본부, 보건의료 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 실현 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무상의료 실현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이다.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며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정부는 또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데 나서도록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대로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