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차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너도 나도 의대 모시기 경쟁에 나선 것이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의대 유치에 뛰어들었고 이미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 규모를 기존보다 더 늘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 향후 10년 간 의대 정원을 60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규모를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자체에서는 너도 나도 의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최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수(50.0명)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1.29) 전국 1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충북의 주요 병원들은 지역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정원(946명) 대비 182명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422명 대비 59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 부족한 54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지역 내 의사 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충북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에 수천억 원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 및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의대 신설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충북의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 등 총 89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절반 수준이다.

충북도는 충북대 및 건국대 의대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투자 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하며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양성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국립치과대학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치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 국립 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 분야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립 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충북대, 건국대와 함께 지역 내 소규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 증원 공동 건의, 민관정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도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164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규모 의대 증원 공동건의, 국회 토론회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도 최근 의대 정원 확충 요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 국립의대 없는 전남,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촉구

지난 수년 동안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이달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신설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남도의회 ‘전남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만나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최근 의대유치추진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국립의대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전남도 내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목포와 순천 KTX역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북도, 전남과 손잡고 국립의대 설립 촉구

경상북도도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과 손잡고 국립의대 신설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기로 나선 것이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이달 초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양 도는 공동건의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경북도와 전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의료자원내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분야의 경우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이라는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내 국립의대를 설립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